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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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이 개인적, 사회적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해 환자 진료 내용의 비밀보호유지를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침서를 마련하고 각 병원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별 구비 서류 |
| 신청자 | 환자가 만 15세 이상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 환자 본인 (신분증 복사 필요 X) |
1.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
| 친 족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의 신분증/사본 2. 신청자 신분증/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
1.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2. 신청자 신분증/사본 3.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 형제 자매, 제3자(대리인) 며느리, 사위,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 직원 |
1. 환자의 신분증/사본 2. 신청자 신분증/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1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사본 3.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5.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
| 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 |
| 순 서 | 처리 절차 | 처리부서 |
| 1 2 3 4 5 |
해당 진료층(진료실)에
접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본인 및 환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확인 작성한 신청서 접수 담당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진료기록사본 발급 |
해당 진료층(진료실) 해당 진료층(진료실) 해당 진료층(진료실) 해당 진료층(진료실) 해당 진료층(진료실) |
| 증명서(서류) 종류 및 비용 안내 |
진단서나 각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해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 서류 | 비용 |
| 진료기록부사본 1~5매 (장당) | 1천원 |
| 진료기록부사본 6매부터 (장당) | 100원 |
| 진료의뢰서 | 무료 |
| 통원치료확인서 | 3천원 |
| 치료확인서 (보험사용 포함) | 3천원 |
| 수술확인서 | 3천원 |
| 진단서 | 2만원 |
| 소견서 | 2만원 |
| 치과의사면담보고서 | 1만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5만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10만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 (재발급) | 1천원 |
| 상해진단서 (3주미만) | 10만원 |
| 상해진단서 (3주이상) | 15만원 |
| 상해진단서 (재발급) | 1천원 |
| 병무용 진단서 | 2만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만원 |
| 검사자료 (이메일 전송) | 무료 |
| 검사자료 (CD 사본) | 1만원 |
| ※ 검사자료를 원하실 경우 | |
| 1. 무료인 이메일을 추천해드립니다. | |
| 2. CD를 원하실 경우, 1만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 |
| 다른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